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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영구피임시술(정관·난관 절제·결찰)을 받았지만 재혼, 심경 변화, 가족 계획 수정 등으로 다시 자녀를 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정관복원술·난관복원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본인부담금이 수십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정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이러한 시민을 위해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를 생애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신청 기한은 시술받은 해당 연도 내이므로, 기한을 넘기면 지원금 전액이 소멸된다. 아래에서 2026년 기준 자격 조건, 지원 금액,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신청 절차, 구비 서류까지 빠짐없이 정리한다.
1.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이란?
영구피임시술(정관·난관 절제술 또는 결찰술)을 과거에 받은 서울 시민이 임신·출산을 목적으로 정관 또는 난관 복원 시술을 받을 경우,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생애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서울시가 지원하는 저출산 대응 정책이다.
2022년 서울 광진구를 시작으로 전국 50개 이상 지자체로 확대되었으며, 2026년에는 연령 기준이 갱신되고 신규 지자체도 추가 시행 중이다.
▶ 2026년 주요 변경 사항
· 남성: 만 55세 이하 → 1970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여성: 만 49세 이하 → 197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지원 금액(최대 100만 원), 생애 1회, 건강보험 급여 적용 등 나머지 조건은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 기본 자격
영구피임시술(정관·난관 절제술 또는 결찰술)을 받은 자 중에서 임신·출산을 위해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서울 시민이 대상이다. 신청 시점에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주민등록 확인이 되어야 한다.
▶ 연령 제한 (2026년 기준)
| 구분 | 연령 상한 | 출생 기준일 |
|---|---|---|
| 남성 | 만 55세 이하 | 1970년 1월 1일 이후 출생 |
| 여성 | 만 49세 이하 | 1976년 1월 1일 이후 출생 |
▶ 중복 지원 불가
3. 정관복원술·난관복원술 비용과 지원 금액
▶ 지원 금액
정·난관 복원 시술 관련 요양급여 비용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검사비 및 시술비)을 생애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된다.
▶ 지원 시술 종류 및 건강보험 수가코드
| 구분 | 시술명 | 수가코드 |
|---|---|---|
| 정관복원술 | 정관정관문합술 | R3893 |
| 부고환정관문합술 | R3894 | |
| 정관복원술(양측) | R3895 | |
| 난관복원술 | 난관난관문합술 | R4411 |
| 자궁난관이식술 | R4412 |
위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시술만 지원 대상이며, 향후 전문가 자문회의 및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절차에 따라 지원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 건강보험 적용 후 실제 본인부담금
정관·난관 복원술은 임신·출산 목적일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건강보험 적용 전에는 정관복원 150~200만 원, 난관복원 200~400만 원이 소요되었으나, 급여 적용 후에는 아래와 같이 대폭 줄어든다.
| 진료 형태 | 본인부담금(약) | 공단부담금(약) |
|---|---|---|
| 입원 | 약 20만 원 | 약 80만 원 |
| 외래 | 약 50만 원 | 약 50만 원 |
의원·병원·종합병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위 본인부담금은 서울시 지원금(최대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전액 또는 대부분 환급받을 수 있다.
▶ 지원 제외 항목
4.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신청방법 – 온라인 &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seoul-agi.seoul.go.kr)에서 신청한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접속 →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③ 모자보건서비스안내 → ④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 클릭 → ⑤ 페이지 하단 [신청하기] 버튼 → ⑥ 구비서류 사진 첨부 후 제출
▶ 방문 신청 (자치구 보건소)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먼저 완료한 뒤, 거주지 관할 자치구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한다. 방문 시에는 아래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한다.
5. 구비 서류 – 공통 & 방문 추가
| 구분 | 서류 목록 |
|---|---|
| 공통 서류 (온라인·방문) |
① 진료비 영수증 ② 진료비 세부내역서 ③ 정·난관 복원 시술 진단서 또는 소견서 (영구피임 시술과 복원 시술 내용 포함 필수) ④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 방문 신청 시 추가 서류 |
⑤ 지원신청서 1부 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⑦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발급본) ⑧ 신분증 사본 |
6. 신청 기한 및 주의 사항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해당 연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시술일이 12월인 경우에 한해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 기한을 넘기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시술 직후 바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 지원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되며, 타인 계좌 지정은 불가하다.
· 타 지자체 유사 사업과 중복 수령이 불가하므로, 서울 외 지역에서도 지원 이력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7. 정관복원 성공률·난관복원 임신 확률 & 자주 묻는 질문
시술비 지원을 받기 전, 복원 수술의 성공률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비뇨의학회 자료와 국내 임상 통계를 기준으로 정리한다.
▶ 정관복원술 – 경과 기간별 성공률
| 정관수술 후 경과 | 개통 성공률 | 임신 성공률 |
|---|---|---|
| 3년 이내 | 약 97% | 약 76% |
| 3~5년 | 약 90% 이상 | 약 70% |
| 5~10년 | 약 80%대 | 약 50% 미만 |
| 10~14년 | 약 60~70% | 약 30~40% |
| 15년 이상 | 약 50% 이하 | 개인차 큼 |
출처: 대한비뇨의학회, 바이오타임즈(2025), 중앙일보 건강면
▶ 난관복원술 – 임신 성공률
국내 한 대학병원 불임센터 통계에 따르면, 난관복원술 후 40세 미만 여성의 임신 성공률은 약 90.3%, 40세 이상은 약 53.9%로 보고되었다(부산일보, 2012). 시험관 시술 대비 비용 부담이 낮고 반복 시술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성공률이 떨어지므로 빠른 결정이 권장된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5년과 2026년 지원 금액이 다른가요?
지원 금액(최대 100만 원)은 동일하다. 다만 연령 기준이 매년 1세씩 갱신되어, 2026년 기준 남성은 1970년생, 여성은 1976년생 이후 출생자가 대상이다.
Q2. 정관복원은 언제 받아야 성공률이 가장 높나요?
정관수술 후 3~5년 이내에 복원할 때 개통 성공률 90% 이상, 임신 성공률 70% 이상으로 가장 높다. 10년 이상 경과하면 부고환 폐쇄 동반 확률이 높아져 수술 난도가 올라가고 성공률도 낮아진다.
Q3.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 의료기관에서 시술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지원은 전국 어느 의료기관에서 시술하든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 다만 일부 타 지자체(무안군, 전남도 등)는 지정 의료기관만 인정하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Q4. 복원 수술 후 바로 임신이 가능한가요?
수술 직후 바로 임신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수술 부위가 회복되고 정자가 원활히 배출되기까지 약 1~3개월이 소요된다. 수술 후 약 한 달 뒤부터 정액검사를 통해 정자 출현 여부와 운동성을 확인하며, 3~6개월에 걸쳐 점차 정상화된다.
Q5. 수술 후 몇 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수술 약 1개월 후 첫 정액검사를 시행하고, 이후 3~4개월 간격으로 정자 수·운동성을 추적 관찰한다. 초기 검사에서 정자가 발견되더라도 운동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경과를 꾸준히 확인해야 한다.
Q6. 문의 전화는 어디로 하나요?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로 전화하거나, 거주지 관할 25개 자치구 보건소로 직접 문의하면 된다.
8. 정리 – 놓치면 소멸되는 지원금, 시술 연도 내 반드시 신청
서울시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은 생애 단 1회,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는 사업이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이 입원 약 20만 원, 외래 약 50만 원 수준이므로, 지원금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자기 부담 없이 복원 시술이 가능하다. 단, 시술받은 해당 연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소멸되므로 시술 직후 바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 본 글은 2026년 4월 기준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강남구보건소·서초구보건소 공시 자료, 대한비뇨의학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자치구별 세부 운영 일정·서류 양식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보건소에 재확인 권장.
작성일: 2026-04-27 | 출처: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대한비뇨의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바이오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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