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1. 국회의 줄지은 정부 관료 탄핵 시도
2. 국가 예산안 삭감
3.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주요 예산 전액 삭감
4. 재해대책 예비비, 아이돌봄 지원 수당,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원 삭감
5.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에 제동
윤 대통령은 이를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며 "예산 탄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역대 계엄령 선포 사례
1. 1948년 10월 25일: 여순사건으로 최초 선포
2. 1948년 11월 17일: 제주 4·3사건 발생 시 선포
3. 1950년: 한국전쟁
4. 1952년: 부산정치파동
5. 1960년: 4월 혁명
6. 1961년: 5·16군사정변
7. 1964년: 6·3항쟁
8. 1972년: 10월 유신
9. 1979년: 부마민주항쟁과 10·26사태
10. 1980년: 5·17내란
과거에는 국가 비상사태보다는 정치적 혼란을 제압하고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엄령을 남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요 변화
1. 국회 폐쇄: 계엄 선포 이후 국회가 폐쇄되어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이 어려워졌습니다.
2. 계엄사령관의 권한 확대:
-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 체포,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3. 기본권 제한: 계엄사령관의 특별 조치권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군사 통제 강화: 군대가 동원되어 치안과 사법권 유지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5. 정상적인 의회 기능 마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어려워져,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약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과거 계엄령 사례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들로, 국가의 정상적인 민주주의 기능이 크게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 주식시장과 코인시장
코인시장 영향
1. 비트코인 급락:
- 계엄령 선포 직후 30% 이상 급락하여 한때 8,826만 원까지 하락
- 이후 소폭 반등하여 전일 대비 5.50% 하락한 1억2619만원에 거래
2. 알트코인 시장 타격:
- 리플: 3,700원에서 1,623원까지 하락 (약 56% 하락)
- 도지코인: 578원에서 300원까지 급락 (약 48% 하락)
3. 김치프리미엄 폭락: 32.4%까지 하락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 반영
주식시장 영향
1. 코스피200 야간 선물: 3.5% 급락하여 319.40에 거래
2. 4일 정규장 전망: 코스피와 코스닥 등 증시를 비롯한 국내 금융시장 주요 지표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3]
기타 금융시장 영향
1. 원/달러 환율:
- 계엄령 선포 직후 1,430원까지 급등
- 전날 종가 대비 19.5원 상승한 1,426.0원에 거래
2.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탈출 가속화 우려
이러한 급격한 시장 변동은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은 국내 경제에 다음과 같은 영향
1. 투자 심리 영향: 비트코인 가격의 급격한 변동은 투자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쳐 다른 금융 시장으로 파급될 수 있습니다
2. 원화 가치 변동: 비트코인 가격 하락과 함께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여 원화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3. 주식시장 연동: 비트코인 가격 하락은 코스피200 야간 선물 등 주식시장 지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외국인 투자 유출: 비트코인 가격 하락과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5. 알트코인 시장 영향: 비트코인 가격 변동은 다른 가상화폐(알트코인) 시장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들은 전반적인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에 상당한 영향.
계엄령해제
국회는 4일 오전 1시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1]. 이에 따라 헌법 77조 5항에 의거하여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실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2. 국방부는 "대통령실이 계엄령을 해제할 때까지 계엄 상태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3.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군은 각 부대에서 상황 대기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법 제11조 제1항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대통령과 정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 여부에 따라 정국은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으며,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