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렇게 쉽게 신청하세요! (방법, 계산기)

실업급여신청

1.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기본 수급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 이직일 기준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2. 비자발적 실업
   • 권고사직, 정리해고, 계약 만료 등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 본인의 귀책사유(중대한 규율 위반, 범죄 등)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3.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최소 월 1~4회 이상 재취업 활동(이력서 제출, 면접, 교육 수강 등)을 해야 함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임금 체불, 부당 대우, 직장 내 괴롭힘, 건강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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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2.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 신고 확인 (회사에서 신고)
2.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 신청
3.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5. 수급자격 인정 후 2주 후부터 지급 시작

실업급여 신청하러가기

 

 유의할 점:

•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수급 자격 인정까지 약 2주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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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급여 지급 금액과 기간은?

실업급여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1일 실업급여 = 평균임금의 60%(하한액:1일 64,192원 / 상한액: 1일 66,000원)

예를 들어, 월 평균 임금이250만 원인 경우:
250만 원×3개월÷92일 × 60% =1일 48,913원 지급이 아니라 최저 보장액인64,192원

최저보장액: 최저임금의 80%를 보장 (2025년 기준1일 최소 6만 원)

실업급여 지급 기간 (근속 연수 및 연령별 차등 적용)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이상 ~ 3년 미만	120일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50일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18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즉, 최대 9개월(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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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꼭 지켜야 할 사항은?

 필수 의무 사항

• 매월1~4회 이상 재취업 활동보고 필수
•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재취업 교육, 상담 참여
• 업 후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 (부정 수급 방지)

주의: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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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5. 실업급여Q&A

Q.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소득) 가능할까요?

A.네, 일정 조건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무 가능하고 월60시간 미만 & 소득 81만 원 이하일 경우 수급 유지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정규직 취업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실업급여 조기 재취업 수당이란?

A.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조기 취업(1년 이상 근무 조건) 시 미지급 실업급여의 50%를 지급되며 단,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직은 해당되지 않음

Q.비자발적 퇴사 외에 어떤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비자발적 퇴사 외에도 특정한 사유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임금 체불: 퇴사 전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에 명시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환경 문제: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과도한 초과근무 등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상황에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병 또는 부양 가족 간호: 본인의 질병이나 가족의 간호로 인해 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이전: 결혼이나 이사로 인해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화: 사업장의 이전이나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은 고용보험법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각 사유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은 크게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구직활동을 진행하는 방법과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구직활동의 종류

1.구직활동:

• 입사지원: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것.
• 면접: 면접을 본 경우.
• 알선 응모: 구직 알선 서비스에 등록하고 지원하는 것.

2.구직 외 활동:

• 취업특강 수강: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 직업훈련: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과정 수강.
• 자격시험 응시: 국가기술자격시험 등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것.

구직활동 진행 방법

• 활동 기록 유지: 구직활동을 진행한 후,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원한 회사의 이름, 지원 날짜, 면접 날짜 등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증빙 자료 제출: 구직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지원 확인서, 면접 통지서, 교육 수료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실업인정: 실업급여 수급자는 정기적으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구직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주에서 4주 단위로 실업인정을 받으며, 이때 구직활동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의 중요성

구직활동은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고용센터는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이를 통해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구직활동을 소홀히 하지 않고 성실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Q.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비자발적 퇴사: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그러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사유: 거주지 이전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경우,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퇴사하는 경우
   • 합가한 주소지와 사업장 간의 통근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함
   • 거주지 이전 지역에서 배우자가 취업 중이어야 함
   • 사유 발생일(전입일)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퇴사해야 함.
3. 피보험 단위기간: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의 가입 기간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확인서: 퇴사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을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이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 통근 거리 증빙서류: 통근 소요 시간이 3시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대중교통 시간표) 등.

결론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고용센터에 상담을 통해 수급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실업급여 부정 수급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부정 수급이란?

•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 허위 구직 활동 보고
• 소득을 숨기고 급여를 수령

적발 시 불이익:

• 받은 금액의 2~5배 반환
• 최대 5년간 실업급여 신청 제한
• 형사 처벌 가능 (사기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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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보수액 (월) 📌 가입 기간 (년)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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